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405, 2010. 7. 1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405, 2010. 7. 14.
한·독일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인지, 사업소득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10. 7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