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388, 2008. 11. 2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3388, 2008. 11. 20. [소액]
1세대 1주택자인 청구인이 기존 2주택자인 배우자와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청구인에게 적용해 달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1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