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382, 2009. 3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382, 2009. 3. 13.
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3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