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3339, 2008. 11. 1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3339, 2008. 11. 19.  [소액]

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