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328, 2009. 5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328, 2009. 5. 13.
쟁점상가의 임대보증금 전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9. 5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