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196, 2009. 9. 7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196, 2009. 9. 7.
유상증자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9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