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188, 2008. 12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188, 2008. 12. 5.
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소유권말소등기를 하지 않는이상 증여재산의 환원으로 보지 아니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