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3149, 2008. 12. 5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3149, 2008. 12. 5.

양도당시 겸용주택을 소유한 경우라 하여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12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