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141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141, 2008. 12. 31.
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라 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