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3132, 2009. 1. 22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3132, 2009. 1. 22.

폐업법인의 대표자 및 주주가 수령한 금액이 당해법인에게 대여하여 준 대여금의 회수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9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