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120, 2008. 12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3120, 2008. 12. 2. [소액]
나대지 상태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건축허가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 사권이 제한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(각하)
기타
각하
결정일 200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