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119, 2008. 12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3119, 2008. 12. 8. [소액]
토지수용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은행에 예탁한 경우 감면율 20%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