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081, 2009. 4. 16.
문서번호 조심 2008서3081, 2009. 4. 16.
계약이 해제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4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