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072, 2008. 12. 3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3072, 2008. 12. 30. [소액]
매매계약 해제로 법원판결에 따라 이자 및 지연손해금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타 소득에 해당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