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065, 2008. 10. 2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3065, 2008. 10. 28. [소액]
신고안내에 따라 단순경비율 신고하였으나 기준경비율로 경정시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