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(가산세 포함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문서보기 - 조심 2008서3031, 2009. 4. 27.

문서번호 조심 2008서3031, 2009. 4. 27.

권리금 명목의 금액을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(가산세 포함)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9. 4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