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3026, 2008. 10. 28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3026, 2008. 10. 28.

신고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이 중복조사 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8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