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2979, 2010. 7. 28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2979, 2010. 7. 28.  [소액]

불공정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10. 7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