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2953, 2009. 3. 12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2953, 2009. 3. 12.  [소액]

상가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
부가 취소

결정일 2009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