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952, 2009. 10. 19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2952, 2009. 10. 19. [소액]
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하는 경우 지분권자의 주택 분 종합부동산세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2009. 10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