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2905, 2008. 11. 4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2905, 2008. 11. 4.  [소액]

아파트를 증여함에 있어 수증인에게 임대보증금 채무를 부담시킨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2008. 11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