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899, 2009. 8. 13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899, 2009. 8. 13.
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 경우 필요경비를 개산공제만 인정한 것이 실질과세에 위배되는지 여부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