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862, 2008. 10. 10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2862, 2008. 10. 10. [소액]
상가를 공실상태로 유지하였더라도 영업손실 보상금액은 사업과 관련이 있으므로 임대소득에 해당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0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