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819, 2008. 10. 29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819, 2008. 10. 29.
토지에 설정된 구분지상권의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0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