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638, 2008. 10. 1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638, 2008. 10. 1.
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법률상 배우자를 동일 세대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