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567, 2008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567, 2008. 12. 30.
아파트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한 후 착공 전에 양도한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