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537, 2008. 11. 2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537, 2008. 11. 28.
명의신탁 여부 및 명의신탁인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