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514, 2008. 12. 31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514, 2008. 12. 31.
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부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2008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