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2411, 2008. 12. 11.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2411, 2008. 12. 11.

채무 출자전환에 따라 주식 발행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(기각)

법인 기각

결정일 2008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