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308, 2008. 10. 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2308, 2008. 10. 8. [소액]
양도한 농지에 대해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