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291, 2009. 4. 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291, 2009. 4. 8.
공부상 주택을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. 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9. 4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