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288, 2008. 10. 1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2288, 2008. 10. 1. [소액]
공사대금이 객관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정당함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0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