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168, 2008. 12. 26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168, 2008. 12. 26.
주식이 청구인 소유 주식인지 여부와 명의신탁 주식이라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진 명의신탁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