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146, 2008. 12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146, 2008. 12. 30.
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재차 명의신탁한 경우 당초 명의신탁의 환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2008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