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2142, 2008. 10. 1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2142, 2008. 10. 14.
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2008. 10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