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940, 2010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940, 2010. 12. 24.
당초의 변제대상 원리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10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