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894, 2008. 10. 3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894, 2008. 10. 30.
미등기 양도 부동산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