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864, 2009. 7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864, 2009. 7. 24.
주식거래에 증권거래세를 과세함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2009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