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850, 2008. 12. 24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850, 2008. 12. 24.
법인 폐업 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 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