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827, 2008. 12. 23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827, 2008. 12. 23.
법인에게 고지한 원천징수세액의 징수가 어려운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1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