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824, 2008. 12. 18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824, 2008. 12. 18.
주식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8. 1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