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721, 2008. 9. 5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721, 2008. 9. 5.
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(대표자상여)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9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