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712, 2008. 10. 2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1712, 2008. 10. 2. [소액]
주식의 양도가 아니라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10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