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567, 2009. 2. 20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567, 2009. 2. 20.
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상속인이 대출한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2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