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551, 2009. 5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1551, 2009. 5. 25. [소액]
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는 것임(경정)
소득
경정
결정일 2009. 5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