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467, 2008. 8. 25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1467, 2008. 8. 25. [소액]
잔금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의제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처분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2008. 8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