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2003관0132, 2003. 12. 22.
문서번호 국심 2003관0132, 2003. 12. 22.
구매대리계약의 성격을 동업관계로 보아 동업자의 마진 및 구매수수료를 인정할지 여부와 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저가신고인지 여부(기각)
관세
기각
결정일 2003. 1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