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422, 2008. 8. 18. [소액]
문서번호 조심 2008서1422, 2008. 8. 18. [소액]
주택의 양도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8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