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08서1390, 2008. 7. 29.  [소액]

문서번호 조심 2008서1390, 2008. 7. 29.  [소액]

매매계약서상의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08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