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 2008서1365, 2009. 3. 9.
문서번호 조심 2008서1365, 2009. 3. 9.
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화해판결로 1/2지분을 청구인 소유한 경우 수증에 해당됨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9. 3. 9.